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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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