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