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6조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
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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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건 상정제4조 · 위원 위촉 등제5조 · 조정회의 운영
제6조 ·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수당 등제1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