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자. 마약류의 봉함 규정 준수상태차. 마약류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카.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제조·원료사용·판매 등의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타.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 비치 등 준수상태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감시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 준수상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자.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차.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카.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파.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3. 대마재배자에 대한 감시가.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4.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감시가. 승인조건 이행여부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5.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감시가. 원료물질 취급규정(원료물질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나.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 규정 준수상태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수출입상황보고 규정 준수상태라. 원료물질 기록 작성 및 보존 규정 준수상태마. 보고규정 준수상태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사.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및 원료물질 불법 유통여부 등6. 기타 명령 등에 대한 이행여부 등 감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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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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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