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110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8-27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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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제14조 광고제15조 마약류의 저장제16조 봉함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제23조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제25조 제26조 마약류의 도매제27조 제28조 마약류의 소매제29조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 ~ 제4조의2 (30개)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제30조 마약류 투약 등제31조 제32조 처방전의 기재제33조 마약류관리자제34조 마약 등의 관리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제3조의2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제42조 폐기 명령 등제43조 업무 보고 등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5조 청문제46조 과징금처분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제48조 마약류 감시원제49조 제4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 ~ 제58조의2 (30개)
제4조의3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6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4조의7 국회의 통제제4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제4조의9 면책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제51조의4 실태조사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제52조의2 유해성 평가제52조의3 국제협력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제54조 보상금제55조 수수료제56조 권한의 위임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벌칙제58조의2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