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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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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