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74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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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2 조직과 운영 등제11조 경영공시제12조 통합공시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제18조 구성제19조 회의제2조 적용 대상 등제20조 위원회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제22조 해임 요청 등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제24조 임원제24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제28조 임기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제32조 임원의 직무 등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제34조 결격사유
제35조 ~ 제52조의4 (30개)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38조 회계연도제39조 회계원칙 등제39조의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공공기관제40조 예산의 편성제40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제40조의3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제41조 준예산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제43조 결산서의 제출제43조의2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제43조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제43조의4 손해배상책임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제45조 출자의 방법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제48조 경영실적 평가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제50조 경영지침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제51조의2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제52조 감사원 감사제52조의2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