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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71개

운영위원회의 회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혁신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적용 대상 등

선임비상임이사

해임 요청 등

기금운용심의회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기업 임원의 임면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임원추천위원회

자율적 운영의 보장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기관장과의 계약 등

임원의 직무 등

임원의 보수기준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임직원의 겸직제한

회계원칙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예산의 편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서의 제출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손해배상책임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출자의 방법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등의 보고

경영실적 평가

연차보고서의 작성

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감사원 감사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인사감사 등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원면직의 제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