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각각 수행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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