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기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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