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영 및 장관이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과 관련 제반지침·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사용·관리하고,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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