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금배정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으로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 하고 이에 따라 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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