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7조의 부담금을 영 제15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부서장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필요한 경우 납입예정자에게 직접 납입고지 할 수 있으며 납입 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 본점·지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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