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가족수당)

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배정점수-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 가족복지점수 배정 여부 판단 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img id="36367161"></img>마. 추가복지점수○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재원의 100% 범위에서 재배정 가능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법제처장은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