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4 (파견근무)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 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법제처장이 정한다(단,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 적용 배제).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법제처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가. 통합운영의 의의○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통합운영의 기준○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사업(예: 학원수강비), 휴양시설 등 불특정 조직 구성원의 수요가 높은 복지항목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2. 복지항목의 설계가. 복지항목의 구성○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법제처장은 가급적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의 30% 이상을 기본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img id="36367149"></img>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는 보험임○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다.<img id="36367151"></img>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선택기본항목은 법제처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중간수준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라. 자율항목의 설계○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