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100만분의 100이상 포함된 쓰레기를 말한다.1. 납2. 카드뮴3. 수은4. 육가크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