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서 작성방법 등)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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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1]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항목 | 항목 |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작성방법 Ⅰ.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Ⅰ.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 | |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학교용지 선정 또는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 배경과 목적…
[별표2]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1. 분석전제 가. 용어 정의 1)“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을 말한다. 2)“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별표3]요약문 및 종합평가결과 작성방법 구분 |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작성방법 Ⅰ.요약문 | 1. 사업의 내용 | 1. 사업의 내용 | ◦사업 일반현황, 학교용지 배치계획 또는 교육시설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함 Ⅰ.요약문 | 2. 종합평가 | 2. 종합평가 | ◦평가항목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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