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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