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7조 (하도급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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