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9조 (계약재산의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교체의 사유와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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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특별계약조건제5조 · 용역기간제6조 · 위탁업무의 범위제7조 · 하도급의 금지제8조 · 근로자의 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계약재산의 유지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계약금액 조정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