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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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