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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8개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수입이익금의 환급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운영관리계획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경매사의 임면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실비의 징수 등

산지유통인의 등록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출하자 신고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수탁판매의 예외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중앙도매시장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거래의 특례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영업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대금결제의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표준송품장의 사용

판매원표의 관리 등

표준정산서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농림업관측 실시자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교육훈련 등

실태조사 등

도매시장 등의 평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검사의 통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규제의 재검토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가격예시 대상 품목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몰수농산물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