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7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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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제11의2조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제14의2조 수입이익금의 환급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제16조 업무규정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제18의2조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제18의3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제19의2조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제19의3조 매매참가인의 신고제2조 임산물제20조 경매사의 임면제21조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제23조 실비의 징수 등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제25의2조 출하자 신고제25의3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제27의2조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제28조 매매방법
제29조 ~ 제47조 (30개)
제29조 제3조 중앙도매시장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제32조 제33조 거래의 특례제33의2조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제33의3조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제33의4조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제34의2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제34의3조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제35의2조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제37조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제37의2조 표준송품장의 사용제37의3조 판매원표의 관리 등제38조 표준정산서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제40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제42의2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제44조 시설기준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제47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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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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