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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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정요건
구분 | 지정 기준 | 지정 기준 | 지정 기준 | 비고 사업 수행 능력 | 조직 |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 사업 수행 능력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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