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대행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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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 * 귀하의 휴대폰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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