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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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 정 기 간: 5. 대 행 범 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장 긴 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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