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및 결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내부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제9조, 결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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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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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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