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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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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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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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