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통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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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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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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