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img id="68856673"></img>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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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