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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제11조
벌칙
제12조
제2조
정의
제3조
재해대책
제4조
보조 및 지원
제4의2조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제5조
심의위원회
제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7조
응급조치
제7의2조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