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 · 총 15조
농어업재해대책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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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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