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법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6호에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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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