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24 · 소관 - · 총 5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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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장의 방법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제12의2조 유류금품의 처분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제23의2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제28의2조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제29의2조 장례지도사제29의3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제29의4조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제29의5조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제29의6조 청문
제3조 ~ 제9조 (24개)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3조 청문제33의2조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3의3조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제33의4조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제35조 과징금 처분제36조 비용의 보조제37조 검사 및 보고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9조 벌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벌칙제41조 양벌규정제42조 과태료제43조 이행강제금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