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0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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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제11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제21의2조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제2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26의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26의3조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제26의4조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제26의5조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제2의3조 연고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 제9조 (20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제3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3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제4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