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기본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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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하고, 그 변호활동에 관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하고, 그 변호활동에 관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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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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