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2조 (준칙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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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
[별표 1]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 구분 | 구분 | 내용 1. 소개 | 1. 소개 | 1. 소개 | | | | | | | 1.4 인증서 종류 | | 1.5 준칙의 관리 | | 1.6 정의 및 약어 | | | | 2.1 공고설비 |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인증서, 인증서 유효성 확인 정보 등)를 공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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