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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디지털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중 시행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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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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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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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낮음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안면인식, 생체인증 등 새로운 본인확인 기술도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AI 서비스에서 계약 체결, 동의 확인 등에 전자서명을 활용할 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AI 서비스에서 전자 계약, 동의 확인, 본인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문 전문 26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26개 조문 중 주요 조문만 표시. 전체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