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 (감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가. 작업소·보관소 및 시험실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나.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수불 및 관리실태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실태마.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및 관리실태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사. 생산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아. 무허가·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사용·생산·판매여부자.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소가. 영업소·창고 등 수입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나. 수입자 및 수입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입관리 실태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마. 수입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바. 무허가·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수입·판매여부사.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3. 도매업소·동물약국·동물병원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나. 약사,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다. 무허가·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판매여부라.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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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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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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