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또는 조사·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기타직 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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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합동 소위원회의 구성제9조 ·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제10조 · 참고인 의견 청취 등제11조 · 재심의제12조 ·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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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