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사업추진 여건가. 국토종합계획,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항개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 및 일치성나. 국제기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확대 필요성 및 환경조건 등 중요도2. 정책효과가. 사업 미시행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나. 그 밖에 정책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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