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제외 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화 성능개선 :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3.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등 투자비를 고려한 비용분석을 경제성 분석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성능개선 전과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2.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3. 성능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통행시간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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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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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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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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