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기준 적용시설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착륙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2. 토목시설 : 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3. 건축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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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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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성능개선기준 적용시설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상 및 유형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기술성 평가제8조 · 경제성 평가제9조 · 정책성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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