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2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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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