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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직불제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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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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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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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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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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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1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5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2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5조 지도 등의 의무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8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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