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6조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는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7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인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대상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2. 일선기관 근무자3. 장기근무자 우선4.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5. 공공기관 근무자보다 일반국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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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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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공적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