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4조 (표창계획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계획표창제 실시를 위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표창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정부포상 수립시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수시표창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를 제기한 부서는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수량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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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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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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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