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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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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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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