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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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외곽시설 |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 6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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