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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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외곽시설 |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 6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별표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 성능평가 (30) | 성능평가 (30) |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기술성 (60점) |…
[별표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40) | 성능평가 (20) | 성능평가 (20) | · 안전성능 등급 | · 안전성능 등급 기술성 (40) | 성능평가 (20) | 정밀안전점검 (20) | · 종합평가…
[별표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 성능평가 (10) | 성능평가 (10) | ·사용성능 등급 | ·사용성능 등급 기술성 (10점) | 성능평가 (10) | 정밀안전점검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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