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4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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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동구의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동구의 기준변화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동구의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동구의 기준변화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