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공동구를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성능개선사업의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세부평가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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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구 성능개선 검토대상 세부평가 항목
| | | | | | 구 분 | 구 분 | 항 목 | 항 목 기술성 | 기술성 | 1 | 기술기준 변동성(설계기준, 공사시방 등) 기술성 | 기술성 | 2 | 용량, 규모 적정성 기술성 | 기술성 | 3 | 노후도(준공이후 경과연수), 점검진단 결과 경 제 성 | 수요 | 4 | 사용(활용) 수요(수용시설물 수요 등)…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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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