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장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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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제5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제6조 ·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제7조 · 자료 보관제8조 · 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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